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취임 3년차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완전 이행률이 37%에 그쳤다는 주장을 내놨다.
16일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세부 공약 674개의 이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 37%, 후퇴이행 35%, 미이행 2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분석한 대상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다. 정치쇄신·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일자리 창출 등 총 20개 분야 공약 674개로 이뤄졌다.
공약이 그대로 이행됐으면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되거나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경우는 '후퇴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분류했다.
공약 분석 결과 완전이행은 249개(37%), 후퇴이행은 239개(35%), 미이행은 182개(27%)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집권 3년차가 됐지만 아직 완전이행률은 37%에 그쳤고 후퇴·미이행이 많다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가 약하거나 공약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창의산업(7%), 검찰개혁(16%) 등 정치 관련 공약은 완전이행률이 바닥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이 특히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분야에서도 총 18개 세부 공약 중 5개만 이행돼 완전이행률이 28%를 기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재벌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이 분야에서 아예 이행되지 않은 공약도 9개나 된다.
완전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주로 여성·교육·문화 분야였다. 행복한 여성(75%), 행복교육(61%), 장애인(54%), 문화가 있는 삶(48%) 등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교육 등 분야는 기존 정책을 연속 추진하는 성격의 공약이 많아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이라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올해도 배정되지 않았고, 반값등록금은 예산 배정이 대폭 축소되는 등 사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국민적 요구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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