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관위, 법 해석 엄격했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선관위 결정에 대해 "(선관위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을 해석할 때에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 아니냐.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피해를 줄여야 할텐데 그 점이 불만이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성립이 불가능한 개념이다. 선진국에도 직권남용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제도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중립 의무 위반 마라'해 안하려 하는데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다. 그것 하나 하나를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잘라다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선관위가) 잘라다 주기 전에 대통령은 아무말도 하지 않든지 (아니면)하다가 (법에) 걸리든지 그렇게 돼 있다. 위헌 판단의 절차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