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발전의지 있는지 의문...유감스럽다"

정부는 9일 개성공단 임금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우리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아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 합의에 반하며,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과 함께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오는 13일 열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발송될 공문의 내용과 관련,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의 문제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하고 또 남북한 합의가 없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