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격론…입장차만 재확인 `무성과`

'무상급식 격론' '문재인 홍준표' '홍준표 무상급식' '경남 무상급식 중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무상급식과 관련해 격론을 펼쳤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문 대표는 1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와 경남의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그는 "모든 아이에게 급식을 주는 것은 의무교육의 하나로, 당연한 일이다. 의무급식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과 해법을 논의하지도 않고서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서로 대화를 나눠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도 집행부는 확정된 예산을 의회가 정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도리”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이미 지난해 12월 5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만나서 얘기하려면 그전에 했어야 했다”며 "또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2012년 헌재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홍 지사는 또 "정말 힘든 계층 아이들의 급식은 정부에서 해결하고 있으니, 우리 예산은 서민 자녀 공부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며 "(문 대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신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잖냐”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우리가 더 노력하면 아이들 급식뿐 아니라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의 범위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점점 넓어지는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천하의 홍 지사님이 왜 도의회 뒤에 숨으시냐. 예산 핑계를 대지 마라. 해법 없이 예산 얘기만 한다면 저는 일어서서 가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지사가 "이건 좌파·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안의 문제다”며 "여기 오실 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응수했다.
이어 "문 대표는 북유럽의 예를 드는데, 북유럽의 사회보장체제는 사회주의식 보장체제”라고 지적했고, 문 대표는 "또 좌파 얘기를 하시냐”고 얼굴을 굳혔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문 대표는 '홍 지사와 다시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길이 있다면 우리끼리라도 더 얘기해보고 싶지만, 전혀 길이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날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항의하면서 창원 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무상급식 격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무상급식 격론, 두 사람 논쟁 벌였네” "무상급식 격론, 성과가 없네” "무상급식 격론, 입장 차이만 확인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