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대표단 방북 “임금문제 당국간 조속히 대화로 해결” 촉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8일 개성을 방문해 최근 남북간 갈등을 빚고 있는 근로자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업 측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했다.
이날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등 대표단 20여 명은 오전 8시40분쯤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 현지로 들어가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관계자 5명을 면담하고 오후 4시쯤 돌아왔다. 북측이 당국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책임자인 박 부총국장을 내보낸 것은 들끓는 기업들의 비판과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 회장 등 대표단은 방북을 마치고 CIQ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할 이야기 충분히 다 했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임금 관련 뿐 아니라 일반적 개성공단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북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이날 124개 입주기업 가운데 115개사 대표들이 서명해 대표단이 미리 준비해 간 건의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지는 않았다. 입주기업 대표단이 전달하려던 건의문에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이 입주기업들이 보유한 바이어들과 잠재적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날 방북에 참여했던 대표단 관계자는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측은 과거에도 자신들이 100%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문서화된 건의문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우리측 입주기업 대표단이 최근 갈등 등에 대한 우려와 입장들을 이야기하고 북측 박 부총국장이 이에 대한 입장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북측은 면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입법권은 우리의 주권사항’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은 공단 창설 이후의 쌀·원유값 변화 등을 예로 들며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이 지난 10년간 40%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북측 관계자가 “(입주기업) 사장 선생들은 개성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견해를 듣고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방북에 앞서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예고한) 추가적 대북전단 살포계획이 억제된다면 개성공단 임금갈등이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전단살포 자제시켜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자 대북 발언권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천안함 사태 5주기인 오는 26일쯤 대북 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북한노동당 제1비서 비하 내용을 담은 영화 ‘인터뷰’ DVD·USB를 각각 5000개씩 날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정 회장 발언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여러 차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