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박차…`조례안` 통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중단 계획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통과시켰다.
이날 재석 도의원 55명 가운데 4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은 생활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 경비를 지원해 교육 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작성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경남은 무상급식 중단으로 절약되는 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소속 의원 40명이 발의한 것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현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남도의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해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교육 시설비 지원은 서민 지원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수혜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아 개인 정보 노출의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배한데다, 경남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재정을 부담 지우겠다는 조례안 내용은 지방재정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조례안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남운동본부도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반대한다”며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박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박차, 조례안 통과됐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박차, 야당이 막지 못했네”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박차, 의견이 분분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