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D-1…與 “文 나서야”, 野 “공적연금 형해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일을 하루 앞둔 27일 여야의 신경전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자, 야당은 일방통행식 추진을 비판하며 사기업 보험시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4월 국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의 최대의 분수령으로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9개, 또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가 타협안을 마련할 경우 주말이라도 긴급 최고위회의를 소집해 이를 추인함으로써 연금 개혁을 강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고통스럽지만 생명을 살리는 수술과 같다”면서 “제1야당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며 한쪽 다리만 걸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군현 사무총장은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제1야당의 문 대표가 정부·여당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 의견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때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순조로울 것”이라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자신의 일방적인 기준에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처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거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99%의 공무원은 박봉임에도 사명감과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정부·여당은 공무원을 국민의 공적으로 몰아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한다”면서 “작금의 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구조를 형해화하고 사기업 보험시장을 확대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최고위원도 “정부·여당안은 막무가내로 공무원 노후보장이라는 기본을 훼손해서 문제”라며 “얄팍하게 공무원과 국민을 둘로 쪼개 싸움을 붙인 채 잘 안되면 야당 탓, 국민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