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인상 ‘남북갈등’ 풀리나…개성공단기업협회 방북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통보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7일 방북했다. 방북한 기업인들은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에 대해 항의하고 남북 당국간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 13명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방북했으며 개성공단에서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당초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와 정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변경하고 참석 대상도 현지 법인장까지로 확대했다. 방북한 기업인들은 회의를 마친 후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 달 18일에도 개성공단에서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 등과 면담했다. 북한은 최근 입주기업들에 오는 10일부터 지급되는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의 지침은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공문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종전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각 기업에 당부해 남북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측은 이 문제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