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中부담-中복지 위해 법인세 인상 필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중( 中)부담-중(中)복지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조2000억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선 “세월호를 인양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 세월호를 인양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막대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과제와 국가전략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