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경제’ 강조 “경제기조 대전환 필수…정부는 조정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대한민국 경제, 크게 보고 크게 바꿔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기조의 대전환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성장에서도 유능한 진보가 되는 게 새정치연합의 목표”라며 이날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경제(New Economy)‘로 전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주장하는 새 경제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게 골자다. 그는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공멸이냐 공존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에 대해선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의 연속’, ‘국민이 배신당한 2년’으로 규정했다. 그는 “불공정한 경제로 IMF 국가부도 사태보다 더 큰 국민부도 시대가 올까 걱정”이며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할 수 없고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하지 못한 시장·분배·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며 연말정산 사태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황당한 잘못을 하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세금이 공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법인세를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한다.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거나, 성과에 급급해 시한을 정해 밀어붙이려 한다면 사회적 대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가치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인양은 비용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인양한 세월호를 팽목항이나 안산에 둬 안전한 대한민국의 상징과 교훈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과 5·24 조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며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 하듯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