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타내고 한 달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무관이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사기 등의 혐의를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면서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해, 한 달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고 출장비 70여만 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를 타내고 한 달 이상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무관이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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