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與 전면도입 주장은 헌법정신 위배…당별 자율결정 해야"
경선시 국민 60%, 당원 40% 반영…전략공천 비중 20%로 축소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이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전면도입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모든 지역에 일괄적용해서는 안된다"며 부분적 도입 방침을 밝혔습니다.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경선방법을 발표하며 "당헌 부칙에 이미 '여야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법을 개정하면 이를 수용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모든 당이 전지역에서 실시하자는 여당의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원 의원은 이후 기자단과 오찬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행할 법적 제도를 만들되, 지역별로 이를 적용할지는 정당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의원의 당선을 90% 이상 보장하는 제도"라며 "정당에 따라 취약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전지역에서 적용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의원은 전략공천제에 대해서도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전략공천 심사를 당 대표가 아닌 전략공천위원회가 실행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고, 전략공천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앞서 지난달 9일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과거처럼 당의 지도부가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공천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바 있어 조율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여당이 '국민에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들고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원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야당이 먼저 제도화해 당헌 부칙에 명시화했고, 여당은 정치적 구호로만 들고나온 것"이라며 "게다가 전략공천을 없애자는 여당의 주장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만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국민 60%, 권리당원 40%'로 정했습니다.
현행 '권리당원 참여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이라는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60%로 올렸다는 점에서 비노진영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원 의원은 "(이전에는 유권자 50% 이상이라고만 돼 있어) 100% 여
더불어 야당은 도덕성 검증 기준, 전과자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50%를 외부인사로 채워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평가을 거쳐 심사에 의무 반영키로 했으며, 여성 30% 의무공천 방침도 이번 발표에 포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