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육성 로드맵 나왔다…올해 1조8000억원 투자

올해부터 민간 중심의 전기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배터리리스와 유료충전 사업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고차 매매를 비롯해 수리, 보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 대상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가 보완되고 울릉도를 ‘친환경에너지 자립섬’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17년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한층 구체화된 로드맵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을 집중 육성할 8대 에너지 신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개선했고 이들 에너지 신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생할 수 있게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한 이행계획에는 시기별, 부처별 관련 세부사업의 추진 계획이 망라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1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만 총 1조8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액 가운데 5670억원은 정부가 조달하고 공공기관이 4640억원, 민간에서 8020억원을 투자한다.
이행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면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규모를 현재 160만kW(LNG발전소 3기)에서 2017년 190만kW(LNG발전소 4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현재 10개 이상으로 제한된 수요자원 사업자 참여 입찰 규정을 올해 폐지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격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SS는 평가·인증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2017년까지 660MWh 규모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 대상을 올 7월 착공하는 울릉도 외에 9개 이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발전소 온배수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2곳 이상의 사업지역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2017년까지 총 4만4000대의 차량과 575기의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2017년 2만2500가구로 확대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저층형에서 고층형으로 확대하고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친환경발전소와 문화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10개를 추가한 데 이어 최대 20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6개 핵심기술과 3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여기에 올해만 총 4천3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6개 핵심기술은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이차전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CCS)다.
이밖에 에너지 신산업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