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인도적 차원”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대북조치 이후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대북지원사업자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사장 안유수 에이스침대 회장)의 온실조성사업 관련 육로 방북을 승인하면서 15t 규모의 대북 비료지원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지난해)드레스덴 선언 이후 농축산·산림 분야 지원을 허용했다”며 “이번에 온실조성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비료지원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 7명은 오는 28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한다.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서 텃밭·온실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지원을 한 뒤 다음 달 2일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소규모 비료 지원을 승인할 방침이다. 대규모 비료 지원은 추후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면서도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대북 비료지원 승인은 5·24 조치(해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5년 만이네”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에이스경암이 지원하는군” “정부 대북 비료지원 승인, 대규모 지원은 향후 결정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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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