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 두가지 살펴보니?
↑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사진=MBN |
여야가 밀린 숙제하듯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일단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는 무난해보이는데요.
6일(오늘)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주말 여야 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통과가 유력합니다.
논란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부분에 대한 최종 확정은 9월 국회로 미룹니다.
또 다른 쟁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처리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만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청문회를 한 번 더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이같이 여야 시각차가 크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내일 직권상정을 예고해,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성완종 파문과 재보선 등으로 여야 대치 속에 거의 올스톱이었던 4월 임시국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법안을 앞서 통과 시키며 빈손 국회란 오명은 피했지만, 한 달 성과 치곤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