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여야 합의 결렬…연금법 처리 불투명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항과 관련, 6일 오전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조해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8시께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사각지대 계층 지원에 쓰기로 한 실무기구 합의안 내용을 사회적 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넣을지를 두고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협상이 끝난 후 안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마련과 재정절감분 20% 확보,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하는 합의에 실패했고 오전 협상은 결렬됐다”며 “여당에선 수치를 빼자는 것이고 우리는 견지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 또한 “수석끼리 다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에서도 원내대표도 재량이 없다며 당 대표끼리 만나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50% 명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다”며 “(50% 명시를) 고집한다는 것은 야당이 (개정안 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열리기로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도 연기됐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와 기타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실행에 따른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 운용기금에 투입하고,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개혁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하긴 힘들겠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건드리지 말아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연금보험료 올라갈게 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