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여·야·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아야 하는 600만 월급쟁이들이 또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11일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큰 불편을 치러야 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 "특히, 연간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만약 이 법이 5월11일, 내주 월요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다시 한번 연말정산 신고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새로 해야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공무원 연금 개혁도 물거품이 됐고, 국민연금 개정안도 처치 곤란 상태로 방치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야 대표가 국민 동의없이 합의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뒤늦게 청와대가 딴소리를 하는 게 문제일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명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이제와서 국회를 비난하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어제)
-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편을 든 김태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거친 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새누리당 최고위원(어제)
-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무성 대표 고생하셨다고 제가 업어드렸는데 오늘은 아픈 말씀을 드리게 돼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오늘)
- "그런 거 이해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있지만 청와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던것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는 걸 말씀드린다. "

김 수석의 말이 맞다해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개혁과 같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당과 이다지도 소통을 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야당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합의를 뒤집은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공들였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겨쳐졌다. 근거없는 수치고 연금 괴담 유포하고 국민 호도하더니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 있던 참여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췄습니다.

재정고갈을 우려해 그 당시 OECD수준으로 낮춘 것을 왜 느닷없이 다시 50%로 올리자고 했을까요?

그것을 왜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했을까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도 40%로 했을 때와 비교하면 보험료 부담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은 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미래 자녀 세대의 국민연금을 늘려주기 위해 현 부모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단 1%포인트 차이여도 말입니다.

대신 문제 투성이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무원 표를 의식했던 걸까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정치권의 수준은 초등학생들의 의사결정 수준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자신의 주장과 남의 주장을 듣고,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다른 의견을 조율할 줄 아는데, 우리 정치권은 이보다 못한 듯합니다.

이들 정치권에 대해 표로 심판하자고 외쳐봤자, 선거철이 되면 심판론은 온데 간데 없고, 그래도 내편 찍어야지 하는 심리로 돌아옵니다.

결국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지금의 여야청을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답답하지만 도리가 없죠.

갑작스레 혁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니 시간을 갖고 우리 국민이, 우리 정치권이 변해가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
영상편집 : 신민희PD, 이가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