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월국회 시작…`연금개혁` 최대 난제

5월 임시국회가 11일 한 달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난 6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불방되면서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지만 일정도 아직 합의하지못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5월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어서 첫 단추인 의사일정부터 순조롭게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여야가 11일까지 의사일정을 정하지 못하면 5월 국회는 문만 열어놓은 채 당분간 공전하게 된다.
가장 큰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4월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다고는 하지만 당장 임시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좌절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막판에 새롭게 등장했던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과, 적어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부분만은 빼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함으로써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임 이종걸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의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서 ‘강(强) 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할 ‘발등의 불’로 꼽힌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면서 함께 멈춰 섰기 때문에 이번엔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이나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큰 법안들이다.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지난 연말부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들과 달리 여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꼽은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돼 여전히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여전히 통과에 부정적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