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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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왜?

청와대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문제는 추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논의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문제로 인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007년 연금 개혁은 여야 및 국민 동의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라며 "연금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야, 그리고 국민 동의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조정 논란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인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무려 1702조원, 연간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국민들께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