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10대 분야 재정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지출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10대 분야는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연구·개발(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방향을 점검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방, 공공기관의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전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 등에 대해 “(정치권이)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이날 지출구조 조정 등 국가재정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매년 4~5월 대통령 주재로 열려왔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된다.
올해 회의의 슬로건은 ‘나라살림 대수술, 국민부담 가볍게, 국가경제 활기차게’이며, ▲2015∼2019년 중기재정전략과 재정개혁 추진 방향 ▲2016년 예산편성 방향 및 분야별 현안과제 ▲회의결과 종합 보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 국무위원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참석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