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대통령 발언 판단 안하는게 맞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데 대해 애초부터 대통령의 발언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11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선관위가 모호한 법규정을 들어 판단을 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공직선거법 9조가 처벌조항이 없는 일반적·선언적 규정인데도 선관위가 무리하게 해석을 강행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