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통령 헌소 자격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인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질문1)
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파장이 만만찮겠군요?

답변1)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대해서도 권력 분립에 기초한 권한 행사이지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요청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으며 자연인을 상대로 한 조치가 아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구체화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은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이제 자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탄핵된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과정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선관위 결정에 자숙하기를 바랍니다."


질문2)
이명박 전 시장과 관련된 자료 접속 사실이 확인되자 이 전 시장 측은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면서요?


네. 이명박 전 시장 측이 청와대를 향한 대립각을 곧추세웠습니다.

정부기관의 자료 유출,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전 시장 비판 등은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며, 그 상대가 이 전 시장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 이재오 /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명박측)
-"청와대가 탈법·불법의 온상이다. 동사무소에서 유력대선후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어간 배후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를 향해 이 전 시장을 비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등 5개항 공개질의도 보냈습니다.

검증 국면을 돌파하고, 대선을 '이명박 대 현 정권' 구도로 몰아 이 전 시장의 한나라당 대표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처남 김재정씨에게는 고소취소를 계속 설득해 당의 방침을 따르면서 어수선한 캠프 분위기를 수습한다는 복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자료유출은 본질이 아니며, 이 전 시장은 의혹이나 직접 해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이 전 시장 측의 공세는 국면전환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고소취소 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가 엇박자를 내는 것을 두고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며 공격을 더했습니다.

질문3.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가 모든 기득권 포기하고 제3지대서 만들어질 신당에 합류하자고 제안했다면서요?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제3지대서 중도개혁세력이 모두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중도통합민주당 대표
-"우선 저부터 기득권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린우리당 중도개혁세력도 기득권 버리고 제3지대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우리당 탈당그룹과 통합민주당, 미래창조연대 등이 제3지대서 중도개혁세력 신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당이 당 해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범여권 제 세력이 모여 대통합을 이루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언은 김효석, 신중식 의원 등 통합민주당내 대통합파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과 무관치 않습니다.

김 의원 등은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대통합을 앞두고 계속 시간을 끌 경우 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최대 20여명과 동시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낸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기득권 포기 선언이 탈당이나 통합민주당의 해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