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 관용차 “공무에만 쓸 것” 지침 시행

국방부가 군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관용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전 군에 내려보냈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전용 관용차를 이용하는 장성급과 대령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하는 ‘군 전용 승용차 운용 개선 시행 지시’를 전 군에 하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침의 목적은 ▲관용차의 공적 이용 강화 ▲사용자의 책임성 제고 ▲운전병의 기본권 보장 등 3가지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방침은 지휘관 전용 관용차를 ▲공식 부대활동 ▲민·관·군 공식행사 참가 ▲긴급상황, 비상대기 및 부대 순찰활동 ▲기타 공무에 이용하는 경우 등 4가지로 제한했다.
지휘관들이 관용차를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무의 범위에 ‘체력단련장과 군 종교시설 이용’과 ‘기타 지역 체련단련장의 부대 행사 계획’도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는 남겼다.
체력단련장은 군 골프장을 가리킨다. 지휘관이 골프장에 갈 때도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방침은 공휴일과 평일 오후 10시 이후 관용차를 이용할 때는 당직실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휴가, 외박, 외출에 관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격오지 부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