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할 방침을 정하면서 위헌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잠시 잠복기에 들어갔던 여야 간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공산이 커졌다.
9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상 금요일에 송부하는데 여야 협상 상황을 봐야겠지만 11일 혹은 12일에는 송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물밑 접촉 중이다. 특히 정 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환영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수용 여부를 먼저 검토한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거나,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를 ‘처리한다’는 표현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게 중재안의 골자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현재 통과된 국회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은 행정부로 보내기 전 자구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방법을 동원해 위헌소지 없는 걸로 깨끗하게 해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일단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를 요청으
[우제윤 기자 /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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