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원자력협정안 재가…이달 중 정식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지난 4월22일 가서명한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양국 고위급 간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결정문을 통해 “유관 정부와 기관들의 평가와 유권해석을 토대로 협정안을 검토한 결과, 이 협정이 양국 공동의 방위와 안보를 증진하고 불합리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협정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는 곧 협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으로 고위급 대표 간에 정식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서명주체나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19일) 기간에 맞춰 협정안에 정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방미가 연기됨에 따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 고위급 대표 간에 서명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마쳤다.
정식 서명된 협정안은 미국 의회에 넘겨진다.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미국 의회에서 한·미 동맹과 양국 경제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이번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4년6개월 동안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안은 1973년 발효 이후 42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한미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이 총 40여 쪽의 분량으로 담겼다.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