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 물꼬…정상회담 수순 밟나?

↑ 사진=MBN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로 경색됐던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탐색전을 벌였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1일 낮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방일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으로서 취임 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국장급 채널에서 이른바 '사사에안'을 기초로 '플러스 알파'를 논의해 왔지만, 외교장관 회담에서 당장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수장 간 논의라는 점에서 실질적 진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결국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데, 박 대통령이 최근 "상당한 진전", "마지막 단계"를 언급한 것이 정치적 해결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회담에서 거론된 조선인 강제노동 현장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이 강제노동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측의 요구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용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22일 양국 수도에서 열리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교차 참석하는 '깜짝'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아베 총리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도쿄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박 대통령도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나라가 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복하고, 오는 8월 종전 70주년 계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른바 '아베 담화'를 징검다리로 삼아 정상회담에까지 이르는 관계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유흥수 주일대사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유 대사는 최근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가 아니다"면서 "어느 정도 정상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양해가 있는 가운데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문제는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인식, 평가돼온 그간의 기류와는 사뭇 다른 언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 대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 다자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 그런 장소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바란다"면서 "연내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APEC 등과 같은 다자회의는 물론,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한중일 정상회담 때도 가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관계정상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가깝게는 다음 달 초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일본 측이 성의를 보여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살려놓은 대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와 관련, 8월 담화에서 분명한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해야 관계정상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