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맞춤형 추경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메르스·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성명을 통해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특별법 및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면서 그 원칙과 방향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 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집중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