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결정 하루 만에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꾼 일본 정부가 “일제시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제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 하겠다”면서도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와 국제회의 등에서 강제징용된 조선인의 노동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까지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이른바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존견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스가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에서 조차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를 외면해선 안된다’며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의 자유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일본은 눈을 감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도쿄신문도 “전시에는 식민지로부터 (사람들이) 다수 동원돼 일본인과 함께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꾸고 한발 더 나가 국제 여론전까지 나서려는 것은“한국 외교에 당했다”는 일본 내 비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경외교를 주도했던 일본 총리실이 유네스코 같은 국제무대에서 ‘강제노동 인정’논란이 인 책임을 일본 외무성의 ‘무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형세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겠다면서도 외교적 압박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문에 ‘강제노역(forced to work)’이란 표현을 넣는데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영문본에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일본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일본 내 반한감정만 증폭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일본 외무성이 ‘외교실패’라는 일본 여론의 뭇매를 맞게되면 결국 한일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김기정 기자 /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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