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추경안, 6조2000억 규모…정부안보다 5조6000억원 적어(종합)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조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추경안 11조8000억원에 비해 5조6000억원이 적은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예산 5조6000억원은 전부 삭감했다.
세출경정예산에서는 정부안의 규모를 유지하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뭄사태와 무관한 사업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먼저 정부안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분과 도로·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렸다”면서 “정부가 자초한 잘못을 빚을 내 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신규 국채 발행 규모 9조6000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부족분 5조6000억원을 삭감해 4조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세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의 경우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배정된 1조187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뭄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예산 924억원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또 작년말 본예산 심사 때 국회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안에 끼워넣은 사업 1400억원,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타당성이 결여되는 등 부처별 문제사업 1000억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이렇게 삭감한 1조5000억원은 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 8300억원, 메르스 관련 민생지원 일자리 확대사업 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 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피해지원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1000억원에 2000억원을 더해 총액을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자리 확대사업 중에는 저소득층 가구에 2140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다음주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를 가동, 7월을 넘기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가 보조금 환급시 저소득층이 환급을 많이 받아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상품권 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고민했다.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