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위한 방법?…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특사,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위한 방법?…취임 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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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대규모로 이뤄지나

광복절 특사,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 위한 방법?…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특사 시행이 예고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사 단행을 공식화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언급했다.

특별 사면은 지난 1980년 이후 총 52회 시행됐다. 전두환 정부 때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정부도 각각 6차례에서 9차례로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 광복절 특사 사진=mbn

반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특사는 단 1회에 그쳤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 선을 그은 바 있어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도 서민· 생계형 사범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특사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