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이와 홀쭉이’ 청년들, 군대 현역 힘들어진다

그동안 현역병으로 입영했던 ‘저체중’ ‘비만’ 청년들이 징병검사때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입대 인원도 9300명 늘려 고질적인 ‘입영 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15일 국방부 관계자는 “입영 대기자들이 밀려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 신체검사 기준을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올해부터 입대 인원들을 늘리고 있다”며 “입대인원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징병검사 판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질량지수(BMI) 상·하한선을 각각 약 1P 정도 올리거나 내려서 현역병 판정을 받는 인원을 1만 명 정도 줄이는 방침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현재는 신장이 159~160㎝인 사람의 경우 BMI가 16~34.9, 161~195㎝이면 30~34.9이면 3급 판정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BMI 하한선을 지난 2008년까지 적용했던 17로 올리고 상한선을 34로 내리면 현역병 판정을 받은 인원이 약 7천~1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 평균 키인 174㎝의 만 19세 신체검사 대상자는 기존 기준으로는 49~106Kg이면 현역병 판정을 받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계산하면 52~103Kg이내에 들어야 현역 입영대상이 되는 식이다.
또 훈련소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 귀가한 사람도 4급 보충역이나 5급 병역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3000~4000명 정도의 현역 입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 출신 입영 예정자에 대해서도 현역병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을 전환해 2000명 정도 현영 입영자 수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