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회의 8월 개최 조율 중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의 한 소식통은 23일 “한일 국방 당국의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8월 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양국 국방 당국 간 실무자급에서 회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작년엔 열리지 않았다.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식통은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