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최종 규모 두고 혼선 빚어져…왜?

추경안 국회 통과, 최종 규모 두고 혼선 빚어져…왜?

추경안 국회 통과, 추경안 국회 통과, 추경안 국회 통과

추경안 국회 통과, 혼선 빚어진 이유는?

추경안 국회 통과, 최종 규모 두고 혼선 빚어져…왜?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대책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제출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최종 규모를 놓고 한때 '혼선'이 빚어졌다.

↑ 추경안 국회 통과

애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추경 규모가 11조5천362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액수는 이보다 300억원 가까이 많은 11조5천639억원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런 차이는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들이 발표한 액수의 '반올림' 여부 때문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실제 액수는 11조8천277억6천100만원이었다. 여기에 예결위 순삭감액 2천638억4천700만원을 적용해 최종 액수는 11조5천639억1천400만원이 됐다.

그러나 당초 정부와 예결위 등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내놓은 정부 원안의 액수는 100억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11조8천억원이었고, 이날 예결위에서 2천638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11조5천362억원으로 알려지면서 오류가 생긴 것이다.

특히 실제 추경액과 잘못 계산된 추경액을 반올림할 경우 각각 11조6천억원과 11조5천억원이어서 혼란은 더 커진 셈이 됐다.

이런 '미묘한' 차이는 심지어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여야 예결위 간사의 국회 브리핑에서도 "당초 (추경안의 액수) 11조8천억원에서 2천638억원이 빠져 (최종 액수가) 약 11조5천억원이 됐다"라는 설명이 나오기도 했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