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는 지금 `비례대표 증감 논란`에 후끈

비례대표 의원 증원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비례대표의 확대·축소 문제는 비례대표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13일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의 ‘비례대표 축소(여)’와 ‘비례대표 확대(야)’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지난달 이슈로 떠올랐던 의원 정수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는 유지한 채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도입하자”며 한 발 물러서면서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맞물리면서 ‘비례대표 확대/축소’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야당은 의원 정수는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차용한 것으로 새누리당의 정당득표가 45%라면 전체 의원 정수의 45%가 새누리당에 배분되는 방식이다. 이를 6개 권역별로 나눠 적용하자는 것이 야당 주장인 셈이다. 야당은 영남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득표율, 호남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각각 의석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영호남 지역구도 타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 54석으로는 정당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폐단이 많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기류가 강하다.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로 지역구 증원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차제에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300석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당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비례대표제는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았고 18대 총선에서도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등에서 공천헌금이 논란이 됐다. 여기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한 채 지역구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역 여야 비례대표 52명 가운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새누리당의 손인춘·양창영 의원 정도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협(지역)위원장을 차지한 19대 비례대표 의원은 새누리당 김정록(서울 강서갑)·민병주(대전유성)·이상일(경기용인을)·이재영(서울강동을)·조명철(인천계양을)·주영순(전남무안신안)·박창식(구리)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서울 양천갑)·백군기(경기 용인갑)·진성준(서울 강서을)·홍의락(대구 북구을) 등 4명이다.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 중에도 상당수가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뛰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폐단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례대표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초선으로만 끝내게 하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입법기관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들을 잘 평가해서 잘하는 의원들은 정책가로서 기회를 더 주게 되면 비례대표들이 지역구에 기웃거리기 보다는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