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의도엔 먹구름…임시국회 개점휴업 우려

7일부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산적한 대립현안 때문에 난맥상이 예상된다. 이번 8월 국회는 당초 지난해 결산안 처리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계률 법안 심사 등을 위해 소집됐지만, 사실상 모두 발이 묶인 상태다. 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0일과 12일 안행위·국방위의 국정원 해킹관련 현안보고, 11일 이성호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17일 혹은 27일 본회의 개최해 국감 실시의 건과 대상 승인의 건, 정개특위 활동연장의 건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동의가 확실치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3일부터 23일까지 20일 동안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일정을 맞춰 국감을 하려면 늦어도 일주일 전인 이번달 27일까지는 국정감사대상기관을 의결하고 상임위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여야는 날선 대립각을 세운 상태다.
여기에 하반기 여권이 핵심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개혁도 정치권의 셈법이 사뭇 달라 충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년 20대 총선 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시한을 제시했지만, 지켜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선거법상 총선 6개월 전까지 마쳐야하는 선거구획정 작업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이 여야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