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건수 '0'…윤리특위 이번에는 제대로?

【 앵커멘트 】
국회에는 의원들의 윤리문제와 자격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징계안을 상정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늘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

심 의원의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가 지난 13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딸의 취업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도 윤리특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관심은 이들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입니다.

윤리특위의 역대 징계안 처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습니다.

15대, 16대 국회에선 각각 44건, 13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단 한 건도 가결되지 않았고,

37건이 접수된 17대 국회에선 10건이, 54건이 접수된 18대 국회에선 1건이 가결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무려 24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지만 가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장수 / 제3정치연구소장
- "19대 국회에 들어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심해지고 있고 특히 문제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열흘 안에 윤리위에 제소하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넘기면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