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놨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이 그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수표를 날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을 보류한 건 지난해 11월.
당시 입찰공고까지 낸 상황에서 사업을 보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지반 안전성 여부를 검증도 하기 전에 입찰 공고를 낸 데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국무조정실 관계자
- "(당시) 해수부에서 좀 쫓겼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었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하지만 MBN이 입수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반 안정성 검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센터 건립은 물 건너간 셈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원래 지반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해양수산부 관계자
- "(지반이) 단시간 안에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 정도 해야 추이를 알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새누리당 의원
- "정부에서는 계속 준비를 위한 검토 중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민 앞에 향후 추진 일정 등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이해완 / 기자
-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로비를 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우리 정부는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