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원선 남측구간 착공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추진 등에 있어서 북한과 협력이 없는 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남북철도 연결은 해야 하지만 상대 당사자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은 북으로 하여금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용산∼원산을 잇는 경원선이 수도권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이라며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 남측구간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천 의원은 “OSJD 정회원 가입 역시 (북한의 반대)로 좌절을 맛보지 않았느냐”며 “북한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첫 단추조차 끼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철도협력기구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연계해 대륙으로 달리려면 가입이 필수적이다.
천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5·24 대북 제재와 OSJD 가입 빅딜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24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고 남북간 정제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을 전면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경원선 남측구간 착공은 의지의 표현이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OSJD 가입은 5·24 조치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도 “통일부 자료를 보면 OSJD 가입과 관련해 북한과 접촉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한국과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인데, 북한과 협의도 없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한중 열차페리를 이용하면 유럽 연결거리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끼리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텐데 부처끼리 이렇게 언밸런스
유일호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열차페리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고 해수부와 처음에 유라시아 로드를 얘기할 때도 육상의 철도를 얘기했었다”고 해명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