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가채무비율 80%로 봐야…20년전 日보다 위험”

새누리당 내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15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 것과 관련해 선진국 기준을 반영해 계산하면 국가채무비율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장기 불황이 시작된 20년 전 일본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 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즉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와 다르게) 선진국들은 공기업, 공공기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본이 20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면서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세출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 늘어나는데 세입이 뜻대로 되질 않는다”면서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돈 버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부족한 돈은 자꾸 빚내고, 이는 미래 세대들한테 (빚이) 다 넘어가는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이 덜 들어온다고 하면 세계경제가 곧 좋아져 세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세출에 낭비가 많다고 얘기하면 세출을 해야 민간이 돈을 쓰고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계속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빚은 될 수 있으면 안 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부는 ‘경제 살리고 소비 촉진한다’고 자꾸 돈 빌려주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 금리만 인상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유럽 금리가 올라가고, 일본 금리도 올라가게 돼 있다”면서 “통화 공급 무제한으로 하던 것도 내년이면 끝이니까 우리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