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한판 붙은 여야 노동개혁 사령탑

여야의 노동개혁 사령탑이 23일 첫 생방송 TV토론회에서 노사정위원회 합의 결과에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노동개혁 방향에 대한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추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대타협이 아니라 소타협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노사정 합의는 정말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시장을 선진적으로 바꿔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하자 추 위원장은 “낡아서가 아니라 규범을 안 지켜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은 최대 쟁점 사안인 일반해고 요건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추 위원장은 “마음대로 해고 제도”라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쉬운 해고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히려 아주 엄격한 해고절차와 기준을 노사정 합의로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선 행정지침을 통해 과도적으로 시행을 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은 “그럴거면 인간 존엄성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을 법률로 정해야한다는 헌법 개정부터 하라”고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 ▲사내유보금 과세 ▲사회적책임준비금제도 신설 등을 야당표 노동개혁 기조로 제시했다. 사회적책임준비금제도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한 기업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추 위원장이 재벌개혁을 계속해서 언급하자 “저도 재벌에 대해 추 위원장 못지 않은 불만이 있지만,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0%밖에 안 된다”며 노동개혁의 본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안 가면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은 희망이 없다”며 “그래서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박근혜정부 전직 노동부 장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도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한다”며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생기면 대통령은 왜 청년희망펀드를 모집하고 있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노동자 40여명은 국회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노사정위 합의가 무효라며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