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차례 여권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허용하는 한국인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첫 단추부터 반쪽짜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 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현행대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교부는 내년 중 VWP 가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입국 희망자의 전자여권 발급 수요가 급증해 또 한차례의 '여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제 시행 초기에 발급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일본 같은 기존 미국 비자면제 혜택 국가들의 경우 전자여권이 아닌 사진전사식 여권 소지자들도 비자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과 계속 관련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자여권을 내년 1분기 중 외교관과 관용 여권 등에 한해 시범 발급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 발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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