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강조에도 기술 이전은 불가, 왜?

【 앵커멘트 】
지난 17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 이전은 끝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TPP 가입 논의도 겉돌았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김명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동맹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강조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지난 17일)
- "저는 한미 관계의 어떤 균열도 없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KF-X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은 끝내 우리 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핵심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산 기술이 높아지게 될 경우, 방위산업 시장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돼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을 두고 논의가 겉돈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TPP 가입을 타진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호응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TPP 가입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삽입을 주장해 우리 측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굳건한 한미 동맹 확인에도,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는 국제무대의 냉혹한 현실을 또 한 번 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