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우선 꺼내쓰기로 한 사실이 MBN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현장음 :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예비비에서 우선 꺼내 쓰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가 나가자 새정치연합 측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최재천 /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
▶ 인터뷰 : 이춘석 /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
- "국회가 예비비를 인정해주는 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보장하는 것이지 신속하게 날치기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야당은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은 한푼도 줄수 없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새정치연합 의원
- "국정교과서 개발 예산이 도둑처럼 국민한테 다가온 겁니다. 기재부 장관께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인터뷰 : 최경환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희는 정상적인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내년도 예산 심의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