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회동 ‘아이스 브레이킹’좋았지만 본론은 대립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난 ‘5자회동’에서는 크게 6가지 안건을 놓고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여야 입장이 맞서 합의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었다.
이날 5자회동에서 논의한 안건은▲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 설명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내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국정교과서 등 기타 현안 이었다.
우선 첫 인사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사이가 참 좋으신 것 같다”며 “귓속말도 하시고 반갑게 아주 오랜 친구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사이가 좋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이종걸 대표님 이름에 종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서 “제 이름에는 유자가 들어가 있으니 가운데 유자 종자 해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대답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3일 동안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듣기도 가슴 아프더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이다.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제도 해결을 가장 절실한 아픔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저희 어머니가 북한 여동생을 만나 상봉하는 그 자리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간적이 있었다”며 “ 정말 이산가족들로서는 상봉이 정례화되고 확대되고 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론에서는 접점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 대해 성과를 설명했다. 북핵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이로 인해 미국의 외교 과제에서 북핵이 다시 주요 사안으로 정립됐다는 설명이었다.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소개였다.
하지만 문 대표는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7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표는 황교안 총리를 겨냥해 “일본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총리 말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고 꼬집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5법 처리를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개혁을 삼은 바 있다. 이를 위해 11월내에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이른바 노동 5법에 입법 완료를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노동 5법 처리를 통한 노동개혁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하면서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 뿌리산업 부문의 파견 허용(파견근로자법)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민간 대기업도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의무화해야하고,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2016년까지 3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 정원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문 대표에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은 유해 시설 없는 호텔을 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서비스 산업 육성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이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그동안 강조한 소득 주도 성장론을 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구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과의 FTA 협정 등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한 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비준 지연에 따른 손해 규모가 하루 평균 40억원”이며 “연내 발효가 무산될 경우 손해액이 내년 1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는데, 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정교과서는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고 역사 윤리를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앞서 청와대와 야당은 대변인 배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배석자와 모두발언 공개 여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은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 대표는 “정말 쪼잔한 청와대다”라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회담의 형식(5자 회동)에 대해 야당이 크게 양보하지 않았나”라며 “대변인이 같은 테이블 배석도 아니고 회담장에 임석해 메모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김선걸 기자 / 이상덕 기자 / 김명환 기자 /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