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불량장비 고가에 구매"…640억 원 떼일 위기

【 앵커멘트 】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장비 구입 과정에선 보증서도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리게 됐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10년과 2011년 미국 업체와 해군 소해함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닷속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장비와 음파탐지기 등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은 업체 말만 믿고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무려 117억 원이 넘는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음파탐지기는 성능 미달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서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 선급금 약 640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방위사업 감독관 신설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배성범 /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 "주요 방위사업의 착수·진행과 계약체결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검증과 조사, 정보수집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국방부, 방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오 균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지금까지 부각된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선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방산비리 근절 대책이 발표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대책'만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