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예비비 44억원’에 멈춰버린 나라 살림

내년도 나라살림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또다시 정쟁에 묻혀버렸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예비비 44억원을 두고 공방을 벌여 오후 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한 뒤 정부 측에 “정오까지 시간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해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며 “사전통제 의도가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응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예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오후에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예결위 회의는 정회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비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지금껏 자료제출과 관련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받아주면 안된다”며 “일단 여당 의원들만으로라도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날 처음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예산을 심의했지만 여야는 예비비와 국정화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만 벌이다 오후 3시경 소득 없이 산회했다.
야당은 비공개 TF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오 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연관 있는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전에는 ‘오 사무국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니 오후에는 (서울 동숭동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한 것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 심의는 진행하고 오 사무국장 출석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예산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