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 비판

문재인 대표가 “국정교과서 원천무효”라고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역 사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며 "이제 국민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불복종 운동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이같이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전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한 반론권 성격 차원에서 마련됐다.

↑ 문재인 “국정교과서 원천무효…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 비판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다른 정당과 정파,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강력한 연대의 틀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와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국민을 만나겠다"며 ▲'진실과 거짓' 체험관확대 운영 및 체험버스 운행 ▲국정교과서 금지 입법 청원 서명운동의 전국적 전개 ▲전국 지역위원회별 거리홍보 및 역사강좌 진행 등의 계획을 밝혔다.

문 대표는 "그렇게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사라질 고작 1년짜리 시한부 교과서일 뿐"이라며 "정부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 국정교과서를 '거짓말 교과서' '편향된 교과서', 국민을 이념적으로 편가르는 '나쁜 교과서' '반통일 교과서' '부실 교과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면피용 교과서'로 규정, "친일을 미화·왜곡하고 무려 2천122건의 오류가 있던 교학사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9.9%를 부정하고 0.1%만이 정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편향 앞에서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없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은 '경제살리기'는 모르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경제실패, 민생파탄의 책임을 덮으려는 정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필진부터 전원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확정고시 방침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정"이라며 "압도적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이 독재이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전날 황 총리의 대국민 입장 발표를 언급, "총리까지 나서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것은 이미 그들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번 싸움은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며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권의 이념전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념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5·16 쿠데타정권, 유신정권, 12·12 신군부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 역사왜곡도 이념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면서 역사국정교과서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정권은 유한하다. 국민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국정교과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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