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매년 예산 부실 심사…올해도 '졸속'

【 앵커멘트 】
세금으로 만든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확정하는 일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파행을 되풀이하며 부실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12월 예산 정국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맞물려 개점 휴업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석 / 국회 예결위원장(2012년 12월 3일)
-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넘겨 연말까지 오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여야가 맞섰던 2013년.

해를 넘기지 않으려 본회의가 소집됐지만, 야당의 자리는 비어 있고, 여당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 "본회의는 개의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지난해에는 예산안을 둘러싼 진통을 막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켰지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 충돌로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올해도 국정 교과서 논란으로 예산 심사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다음 달 2일 자동 부의되는 상황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까지 걸려있어, 야당이 곧 국회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야당이 내일(6일) 장외 집회를 고비로 다음주 초쯤 국회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mods@mbn.co.kr ]
- "하지만, 여야 모두 정쟁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