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아야"…'총선심판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국민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국민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이것(민생법안)을 방치해서 자동폐기된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라고 호소한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현직 장관들의 대구·경북(TK) 지역 출마설과 TK 물갈이 논란으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간 역사전쟁 대치전선이 명확히 그어진 미묘한 시점에 박 대통령의 대국민 격정호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모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새누리당간 갈등, 이를 통해 촉발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당시 박 대통령은 '배신정치 심판론'으로 여권의 내홍을 일거에 정리하고, 정국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랬던 만큼 대구·경북지역에서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를 겨냥해 던지는 일종의 승부사적인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23분간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현재의 국회를 법안 처리를 제때 하지않고 민생을 방기하는 이른바 '불임 국회'로 몰아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것(법안처리 지연)은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 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법안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방증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魂)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참으로 생각하면 무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쟁이 되어서도 안되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거듭 선은 그었습니다. 이는 역사 교과서 공세에 나선 야당을 겨냥한 더이상의 공세는 중단하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