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에 집중”…강호인 인사청문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하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적정임대료 고시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월세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제도를 정착시켜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해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뉴스테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강 후보는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현 정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임대주택 공급·재고 확충이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월세시장을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 재고를 늘려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정책은 임대주택 재고를 많이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구체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목표 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5%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강 후보자는 “최근 주택공급이 과잉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살펴보겠다”, “챙겨보겠다”며 시종일관 신중하게 답변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 비전 제시는 미흡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지웅 기자]